이번 달은 2027년 예산 확정, 2028년 신규사업 점검 착수, 개정 혁신법 시행 준비가 겹칩니다. 국회 증감액보다 평가 기준이 바뀌는 대목이 다음 기획서에 더 오래 남습니다.
| 날짜 | 일 | 기획 실무에 닿는 곳 |
|---|---|---|
| 2026년 11월 2일 |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2027년도 예산안 설명 | 사업별 정부안 금액 확인 |
| 11월 6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당정협의, 예산안·중점 법안 점검 | 증액 논의 분야, 연내 처리 법안 |
| 11월 9일부터 | 국회 예결위 경제부처 부별 심사 | 감액·증액 의견이 붙는 사업 |
| 11월부터(개편안 일정 기준) | 2028년도 신규 대형 연구형 사업 점검 주기 시작 | 사업기획점검용 기획보고서 |
| 12월 2일 | 2027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 | 계속사업 연차 계획 수정 |
| 2027년 3월 16일 | 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 선정평가 기준, 목표·성과지표 서술 |
한 달 안에 예산 일정과 제도 일정이 이만큼 겹치는 일은 드뭅니다. 아래에서는 표의 행을 하나씩 기획서 기준으로 다시 읽어 봅니다.
국회는 2027년 예산안의 어디를 보고 있나
정부안 39.5조원은 아직 확정 금액이 아니고, 지금은 예결위 부별 심사 단계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9월 1일 발표한 정부안은 2026년보다 11.2% 늘었고, 신규사업 투자는 3.3조원으로 역대 최대라고 밝혔습니다.
11월 2일 시정연설 뒤 국회는 9일부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경제부처 부별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11월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당정협의에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처우 개선, 사이버 보안 기초연구, 지역연구와 청년 연구자 지원 예산을 보강하는 방향이 논의됐다고 보도됐습니다. 증액 논의가 나온 분야의 사업이라면 국회 요청에 바로 낼 설명자료를 지금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숫자를 인용할 때는 기준을 적습니다. 정부 R&D 전체(39.5조원)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예산(당정협의 발언 기준 29조6476억원)은 서로 다른 숫자입니다. 기획서에 "정부 R&D 역대 최대" 같은 문장을 쓰려면 정부안인지 국회 확정액인지를 괄호로 밝혀야 합니다.
2028년도 신규 대형 사업은 이번 달부터 점검 주기에 들어간다
1,000억원 이상 신규 연구형 사업이라면 2028년도 예산 요구를 위한 사업기획점검이 이번 11월부터 시작되는 주기입니다. 2026년 2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가 의결한 개편안은 점검 항목을 시급성·구체성·중복성 등으로 줄였습니다.
보도된 운영 방식은 민간 전문가 중심의 전문검토위원회가 예산 요구 전년도 11월부터 약 5개월 동안 보고, 결과를 이듬해 3월께 부처에 통보하는 구조입니다. 2028년도 사업에 이 일정을 대입하면 2026년 11월부터 2027년 3월까지가 점검 기간이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7년도 예산안 발표에서 신규 대형 R&D 사업의 투자 절차 단축과 민간 전문가 중심의 대형 R&D 기획·컨설팅을 함께 내세웠습니다. 절차가 짧아진 만큼 점검 전에 기획보고서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추진 필요성 장을 어떻게 쓰는지는 신규 R&D 기획보고서에서 추진 필요성이 약해지는 세 가지 경우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평가 기준부터 바꾼다
2027년 3월 16일 시행되는 개정법은 선정평가 기준에 "연구개발 목표의 혁신성"을 명시했습니다. 국회 본회의 통과는 2026년 8월 20일,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은 9월 8일입니다.
보도는 제재 강화를 앞세웠지만 기획서를 쓰는 입장에서는 평가 조항이 먼저 걸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단계·최종평가는 결과물 중심 등급제를 없애고 성과의 우수성과 도전적 연구 과정을 보는 정성평가로 바뀝니다.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친 것만으로는 제재하지 않고, 법령 위반이나 협약 의무 미이행, 연구부정처럼 수행 과정이 중대하게 부적절할 때만 제재합니다.
| 조항(개정 내용) | 바뀌는 점 | 기획서에서 다시 볼 곳 |
|---|---|---|
| 제10조제1항제1호 | 선정평가 기준에 연구개발 목표의 혁신성 명시 | 최종 목표 서술, 국내외 수준 대비 목표의 위치 |
| 제9조제4항 | 우수 과제의 후속 과제는 공모 외 방법으로 선정 가능 | 단계 구성, 후속 연계 계획 |
| 제18조제6항 신설 | 기술료 사용 결과 자료 제출 요청 근거 | 성과활용 계획, 기술료 운용 |
| 제32조제1항 | 참여제한 상한 10년에서 20년, 제재부가금 상한 5배에서 30배 | 연구비 관리 체계, 참여기관 역할 분담 |
| 제36조의2 신설 | 범죄 혐의 시 수사기관 고발 근거 | 연구윤리·보안 관리 계획 |
목표를 숫자 하나로만 적은 기획서는 혁신성을 설명할 문장이 없습니다. 현재 기술수준과 목표의 간격, 그 목표가 실패할 수 있는 이유를 같이 적어야 정성평가에서 읽을 거리가 생깁니다.
행정제도개선안은 2027년부터 연구비 계획표를 바꾼다
2026년 8월 26일 심의회의를 통과한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안은 연내 규정 개정을 거쳐 2027년부터 시행됩니다. 9월 설명회에서는 과제평가 체계 개편, 연구비 집행·정산 기준 통일, 연구수당 배분 기준 개선, 국제공동연구와 연구보안 관리 강화가 소개됐습니다.
기획서와 바로 이어지는 것은 연구목표와 연구비, 인력 구성입니다. 연구목표를 신속하게 바꿀 수 있는 무빙타겟 제도가 들어오면 단계별 목표를 처음부터 너무 촘촘하게 고정할 이유가 줄어듭니다. 과제마다 달랐던 비용 인정 기준이 통일되면 연구비 산정 근거도 한 기준으로 맞춥니다. 연구수당은 지급 총액은 유지하되 박사후연구원·비전임교원 몫을 늘리는 방향이라 인력 구성표와 함께 봐야 합니다.
투자형 R&D와 기초연구 신규과제는 아직 전제를 달고 쓴다
투자형 R&D 도입 여부와 기초연구 신규과제 규모는 이번 달 국회 논의에 달려 있어, 기획서에 확정 사실로 적을 수 없습니다.
투자형 R&D는 중앙행정기관이 연구개발기업이나 연구개발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할 근거를 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입니다. 2026년 9월 발의됐고, 11월 6일 당정협의에서 과방위 중점 법안 11건 가운데 하나로 연내 처리 목표에 올랐습니다. 통과 전까지는 기존 출연 방식으로 기획하고 출자형 대안은 별도 시나리오로 둡니다.
기초연구는 숫자가 엇갈립니다. 2027년도 정부안에서 기초연구·대학 분야는 3조6000억원으로 5.9% 늘었지만, 보도에 따르면 핵심연구 유형 A·B·C 신규과제는 2,438개에서 1,595개로 34.6% 줄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형 A 지원 한도를 최대 3년·연 7,000만원에서 최대 5년·연 1억원으로 올린 결과라는 입장입니다. 기초 단계에서 출발하는 사업을 기획한다면 국회 심사 결과에 따라 연계 가능한 선행 과제 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항목 | 현재 상태(11월 10일 기준) | 기획서에 쓰는 방법 |
|---|---|---|
| 2027년도 R&D 예산 39.5조원 | 정부안, 국회 심사 중 | "정부안 기준"을 밝혀 인용 |
| 개정 혁신법 | 공포 완료, 2027년 3월 16일 시행 | 시행일 기준으로 평가 대응 서술 |
| 행정제도개선안 | 심의 의결, 규정 개정 중 | 2027년 착수 과제부터 반영 |
| 투자형 R&D 개정안 | 국회 계류, 연내 처리 목표 | 법 통과 전제를 단 대안으로만 |
| 기초연구 신규과제 규모 | 정부안 기준 감소, 국회 논의 대상 | 선행 과제 연계 계획에 변동 가능성 표시 |
12월 2일 예산안이 처리되면 표의 첫 행부터 상태를 고칩니다. 2028년도 신규사업을 맡은 팀이라면 그 전에 점검용 기획보고서의 목표 서술을 개정법 기준으로 한 번 다시 읽어 두시기 바랍니다. 점검이 시작된 뒤에 목표를 고치면 일정이 빠듯해집니다.
자주 받는 질문
- 2027년도 정부 R&D 예산은 확정됐나요?
-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안 39.5조원이 국회 예결위에서 심사 중이고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입니다. 사업별 금액은 본회의 의결 뒤에 확인합니다.
- 2028년도에 신규 대형 R&D 사업을 내려면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 1,000억원 이상 신규 연구형 사업은 예산 요구 전년도 11월부터 약 5개월간 사업기획점검을 받습니다. 2028년도 사업이라면 지금이 그 주기의 시작입니다.
- 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2027년 3월 16일 시행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그 전까지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혁신법 개정이 과제 기획서에 주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 선정평가 기준에 연구개발 목표의 혁신성이 명시되고 단계·최종평가는 정성평가 중심으로 바뀝니다. 목표 서술과 성과지표를 결과 수치만으로 채우던 방식은 다시 봐야 합니다.
- 투자형 R&D는 지금 쓸 수 있는 제도인가요?
- 아직은 쓸 수 없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과방위의 연내 처리 목표 법안에 올라 있는 단계입니다. 기획서에는 법 통과 전제를 붙여서만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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