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초 발표는 금액보다 운영 방식이 더 많이 바뀌었습니다. 양적 실적 제출 폐지, AI 입법 검토기준, 수요기업이 과제를 총괄하는 구조가 다음 기획서의 서술을 바꿉니다.
| 날짜 | 발표 | 주관 | 확정한 곳 |
|---|---|---|---|
| 11월 4일 확정, 5일 발표 | 2027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기초연구사업 추진위원회 |
| 11월 6일 | AI 입법 프레임워크, 핵심과제 TF 구성·운영계획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 제3차 전체회의 |
| 11월 12일 | K-온디바이스 AI반도체 기술개발 로드맵 | 산업통상부 | AI반도체 M.AX 얼라이언스 하반기 총회 |
11월 첫 두 주에 나온 정부 발표 가운데 R&D 기획 문서에 곧바로 닿는 것은 위 세 건입니다. 셋 다 법정 기본계획은 아닙니다. 그래도 내년 상반기에 쓸 기획보고서의 성과지표 장, 제도 개선 장, 추진체계 장의 문장을 바꿀 만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기초연구 보고서에서 논문·특허 칸이 사라집니다
2027년부터 기초연구사업의 단계·최종 보고서에는 논문·특허 같은 양적 실적을 내지 않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련 양식을 정비하고, 평가는 도전성, 성실성, 기여도와 활용성 등을 종합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평가 방식도 바뀝니다. 기초연구실 선정평가에 발표평가가 들어가고, 리더연구와 선도연구센터 최종평가는 토론평가에서 발표평가로 바뀝니다. 연구계획서의 AI 활용 경향을 시범적으로 파악하고, 국제 평가가 필요한 과제는 영문 연구계획서 제출을 늘립니다.
응용·개발 단계 사업을 기획하는 쪽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 기획서는 흔히 "선행 기초연구에서 논문 몇 편, 특허 몇 건이 나와 후속 투자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연계성을 씁니다. 2027년 이후 종료되는 기초연구 과제는 그 숫자를 보고서에서 바로 가져오기 어려워집니다. 선행 연구의 무엇을 이어받는지, 연구 내용과 활용 경로를 문장으로 적어 두는 편이 맞습니다.
지역 배정 비율은 지역 전략의 근거가 될 수 있나
기본연구 A·B 신규과제의 지역 비중 40%는 지역 기술혁신 전략에서 인용할 만한 숫자입니다. 다만 정부 예산안 기준이라는 전제를 붙여야 합니다.
시행계획의 숫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예산은 2조 9,102억원으로 올해보다 1,739억원 늘었고, 지원 과제는 18,516개, 신규과제는 5,460개입니다. 신규과제 가운데 약 1,000개를 지역에 우선 배정하고, 기본연구 A와 B는 각각 최소 300개, 480개를 지역에서 뽑습니다.
새로 생긴 지역장기연구는 지역대학 신진 전임교원 100명에게 10년(5+5년)을 지원합니다. 1년차는 연구장비 구축을 포함해 연 3억원 내외, 2~10년차는 연 1.5억원 내외입니다.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RLRC) 신규과제는 2025년 1개, 2026년 0개였다가 2027년 5개로 늘어납니다.
시·도 단위 중장기 전략을 쓰는 팀이라면 지역대학의 기초연구 기반을 "인력·연구 인프라" 항목에 적을 때 이 숫자를 쓸 수 있습니다. 개인기초연구 1차 신규공모는 11월 5일 시작했고, 권역별 설명회는 수도권 11월 23일, 호남권 24일, 충청권 30일, 영남권 12월 1일입니다.
AI 과제의 제도 개선 항목은 입법 프레임워크에 맞춰 적습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11월 6일 「대한민국 인공지능 입법 프레임워크」를 의결하고, 이를 AI 분야 법률 제·개정의 검토기준으로 쓰겠다고 했습니다. 기본 방향은 AI기본법 중심의 입법, 국방·안보 분야 입법공백 해소, 사업자 예측가능성 제고, 역기능 발생 시 즉시 대응입니다.
AI 활용 R&D 기획서에는 대개 "제도 개선 과제" 항목이 붙습니다. 데이터 활용 근거, 실증 특례, 인증 기준 같은 것들입니다. 이 항목을 개별 법 신설로 적으면 검토 단계에서 프레임워크의 첫 번째 방향과 어긋납니다. 가능한 한 AI기본법과 기존 법 체계 안에서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로 적는 편이 설명이 쉽습니다.
같은 회의에서 국가 AI 핵심과제를 TF 단위로 운영하는 계획과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 활용 방안도 다뤘습니다. 공개 자료에 이름이 나온 TF는 국가 초지능 대응, 사이버 복원력 등이고, TF별 세부 계획은 따로 마련한다고 했습니다. 세부 KPI와 일정이 공개되면 AI 분야 신규 과제의 정책 연계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AI반도체 로드맵이 보여 준 추진체계
산업통상부 로드맵에서 기획 실무자가 가져갈 것은 칩 목록보다 추진체계입니다. 수요기업이 과제 총괄기관을 맡아 요구 스펙을 공유하고 테스트베드를 제공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사업 규모는 8,002억원이고 2026년 6월 착수했습니다. 2030년까지 자율주행차, 스마트가전, 협동로봇, 휴머노이드, 농작업로봇, 무인드론용 AI칩과 선단공정·극한환경용 설계자산을 포함해 10종을 개발·검증합니다. 가전용 AI칩 1종은 제조 시점을 기존 계획보다 1년 이상 앞당겼습니다.
운영은 새로 출범한 민관합동 전략위원회가 맡습니다. 산업부 차관과 민간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이고, 매년 초 연차별 개발계획을 심의·확정하며 추진상황을 점검합니다. 국내 파운드리 기업은 2027년 MPW·싱글런 시제품 21회를 공정 배정에 우선 반영할 계획이고, IP 기업은 대금 지불 유연화와 공통 IP 패키지를 내놓기로 했습니다.
| 기획서 항목 | 흔한 서술 | 이번 로드맵의 방식 |
|---|---|---|
| 수요처 | 수요기업 의향서 첨부 | 수요기업이 과제 총괄기관 역할 |
| 실증 | 사업 후반 실증 계획 | 수요기업이 테스트베드 제공 |
| 시제품 제작 | 공정 확보 계획만 기재 | 파운드리의 연도별 시제품 횟수 사전 파악 |
| 연차 관리 | 전문기관 연차평가 | 민관 전략위원회의 연초 연차계획 확정 |
농작업로봇이나 무인드론처럼 환경·산림·농업 현장에 들어가는 장비 R&D를 기획할 때도 이 표의 오른쪽 열이 참고가 됩니다. 수요처를 의향서 한 장이 아니라 과제 안의 역할로 적으면 "성과를 누가 쓰는가"라는 검토 질문에 미리 답할 수 있습니다.
아직 나오지 않은 계획은 기획서에 어떻게 적나
발표 예정이 보도됐지만 확인되지 않은 계획은 기획서에 확정 사실로 쓰지 않습니다. 출연연의 핵심 임무 중심 중장기 로드맵이 대표적입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2026년 9월 8일 이사회에서 포스트-PBS 세부 이행 방향을 의결했고, 당시 보도는 전체 로드맵을 11월경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11월 18일 현재 대국민 발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출연연을 주관·참여기관으로 둔 공동 기획이라면 출연연의 역할 서술에 "기관 중장기 로드맵 확정 후 조정"이라는 단서를 달아 두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12월 2일 국회 예산안 처리 뒤에는 기초연구사업 숫자부터 다시 맞춰 봅니다. AI 전략위원회 TF의 세부 계획과 출연연 로드맵이 나오면 이 글의 해당 항목을 그 기준으로 고칩니다.
자주 받는 질문
- 2027년 기초연구사업 예산 2조 9,102억원은 확정된 금액인가요?
- 아닙니다. 정부 예산안 기준이라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과제 수와 지역 배정 비율도 같은 전제를 달고 인용합니다.
- 기초연구 보고서에서 논문·특허 기재가 빠지면 성과는 무엇으로 보나요?
- 시행계획은 도전성, 성실성, 기여도와 활용성 등을 종합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후속 기획서에서 기초연구 성과를 인용할 때도 연구 내용과 활용 경로를 문장으로 적어야 합니다.
- AI 입법 프레임워크의 4대 방향은 무엇인가요?
- AI기본법 중심의 입법, 국방·안보 분야 입법공백 해소, 사업자 예측가능성 제고, 역기능 발생 시 즉시 대응입니다. 위원회는 이를 AI 법률 제·개정의 검토기준으로 쓰겠다고 했습니다.
- AI반도체 로드맵의 10종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 자율주행차용 AI칩 1종, 스마트가전용 3종, 협동로봇·휴머노이드·농작업로봇·무인드론용 각 1종, 선단공정·극한환경용 반도체 설계자산 각 1종입니다. 2030년까지 개발·검증합니다.
- 출연연 중장기 로드맵도 11월에 나왔나요?
- 11월 18일 기준으로 대국민 발표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9월 보도에서는 11월경 발표 예정이라고 했으니, 출연연과 공동 기획 중이라면 발표 뒤 역할 분담을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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