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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형 R&D와 과제형 R&D, 기획 단계에서 달라지는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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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형은 무엇을 만들지 먼저 정하고, 프로그램형은 어떤 방식으로 과제를 고를지를 먼저 정합니다. 프로그램형 기획서가 비어 보이지 않으려면 선정 규칙과 관리 체계를 과제 목록만큼 자세히 적어야 합니다.

"프로그램형으로 가면 과제를 미리 안 정해도 되니 기획이 편하다." 신규 사업을 처음 맡은 담당자에게서 종종 듣는 말입니다. 절반만 맞습니다. 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과제 이름이고, 대신 과제를 어떻게 고르고 바꿀지를 훨씬 자세히 정해야 합니다.

두 유형은 정부 문서에서 어떻게 나뉘었나

가장 분명한 구분은 과기정통부와 KISTEP의 2017년 기술성평가 가이드라인에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18년 12월 예산정책연구에 인용한 내용에 따르면, 신규 R&D 사업은 목적이 명확한 프로젝트형 사업(연구시설·장비 사업 포함)과 프로그램형 사업으로 나눠 검토했습니다. 프로그램형은 기초연구, 중소기업 육성처럼 정량적인 목표를 특정할 수 없거나 경제적 효과 측정이 어려운 사업을 가리킵니다.

현장에서 말하는 과제형은 이 프로젝트형에 가깝습니다. 최종 산출물과 개발 기술을 사업 시작 전에 정하고, 그 산출물을 만드는 과제를 처음부터 묶어 두는 방식입니다.

구분 과제형(프로젝트형) 프로그램형
기획서가 먼저 정하는 것 최종 산출물, 개발 기술, 과제 구성 사업 목표, 지원 대상, 과제 선정 방식
과제 공모 지정공모(RFP 고정) 위주 자유공모, 품목지정 위주
대표 사례 시설·장비 구축, 특정 시스템 개발 기초연구, 인력양성,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성과지표 산출물 완성도, 목표 성능 달성 여부 선정 과제의 성과 분포, 참여 주체 변화
검토에서 받는 질문 목표 기술이 왜 이 수준이어야 하나 무엇을 하는 사업인지 특정됐나

2022년에는 기술지정형과 비지정형으로 다시 불렸습니다

2022년 9월 16일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R&D 예타 제도 개선안은 같은 구분을 기술지정형과 기술비지정형이라는 말로 다뤘습니다.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담당 팀장은 기술지정형을 RFP가 고정된 톱다운형 사업으로, 기술비지정형을 바텀업 사업이나 품목지정형 사업으로 설명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바이오 기술개발 사업, 원자력 기술개발 사업 같은 부처의 프로그램형 사업이 대표적인 비지정형 사업으로 언급됐습니다. 당시 정부는 비지정형 사업이 예타에서 불리하다고 보고 조사 방법과 항목을 따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흐름도 같은 방향이었습니다. 2023년 11월 2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 자료에는 사업 기간·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는 프로그램형 사업을 글로벌 R&D에서 확대한다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KISTEP 이슈페이퍼는 2024년 3월 정책으로, 구체적 산출물 특정이 어려운 프로그램형 예타 대상 사업에 예타 면제를 적극 인정하거나 혁신도전성 배점을 확대하는 방침을 정리했습니다.

프로그램형 기획서에서 과제 목록 자리를 채우는 것

프로그램형 기획서는 과제 목록 대신 과제를 고르고 관리하는 규칙으로 구체성을 보여 줍니다. 과제형 기획서라면 핵심 과제 표가 들어갈 자리에 아래 항목이 들어가야 합니다.

항목 적는 내용
지원 대상 연구자 단계, 기업 규모, 기술 분야의 경계
선정 기준 평가 항목과 배점, 우선 지원 조건
공모 주기와 규모 연도별 신규 과제 수, 과제당 연구비와 기간
단계 관리 단계평가 시점, 탈락·교체 규칙, 후속 지원 연결
포트폴리오 점검 분야별 쏠림을 확인하는 주기와 조정 방법

이 표가 비어 있으면 검토위원이 사업비가 어디에 쓰이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과제형 기획서는 과제 표가 꽉 차 있어도 다른 질문을 받습니다. 왜 이 기술을 이 수준으로, 이 기간 안에 만들어야 하는지입니다. 기술수요조사, 기술수준 비교, TRM이 이 질문에 답하는 근거가 됩니다.

성과지표와 경제성 설명은 어떻게 달라지나

과제형은 산출물이 정해져 있어 성과지표도 목표 성능이나 구축 완료 같은 산출물 기준으로 잡힙니다. 프로그램형은 개별 과제의 결과를 미리 알 수 없으니, 선정된 과제들이 만들어 낸 성과의 분포와 참여 주체의 변화를 지표로 둡니다. 예를 들어 지원 기업의 매출 변화, 후속 과제 연계 비율, 신진연구자의 독립 연구 전환 같은 지표입니다.

경제성 설명도 다릅니다. 2017년 가이드라인이 프로그램형을 경제적 효과 측정이 어려운 사업으로 묶은 만큼, 편익을 금액으로 계산하는 방식은 잘 맞지 않습니다. 같은 이슈페이퍼에 따르면 2024년 3월 예타 운용지침은 도전·혁신형 사업에 비용-효과분석을 기본 방법론으로 채택했습니다. 프로그램형 기획서라면 목표 대비 비용과 성과 관리 체계를 설명하는 쪽에 분량을 더 쓰는 편이 맞습니다.

예타 폐지 이후에도 같은 질문이 남습니다

2026년 2월 10일 개정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재정법이 시행되면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예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같은 달 12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는 대형 R&D 사전점검을 연구형과 구축형으로 나누는 체계를 확정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연구형은 AI, 양자, 바이오 같은 전략기술 개발과 기술사업화, 인력양성 중심 사업이고, 구축형은 대규모 연구시설·장비, 연구단지, 우주 분야 체계개발 사업입니다. 1,000억원 이상 신규 연구형 사업은 예산 요구 전년도 11월부터 약 5개월 동안 사업기획점검을 받고 3월에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점검 항목에는 시급성, 구체성, 중복성이 들어갑니다.

프로그램형이라는 말은 이 체계의 공식 구분이 아닙니다. 그래도 프로그램형 성격의 연구형 사업은 구체성 항목에서, 과제형 성격의 사업은 중복성과 시급성 항목에서 예전과 비슷한 질문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점검이 예산 요구 전년도 11월에 시작되므로, 신규 사업의 기획 일정도 이 시점에서 거꾸로 잡아야 합니다.

한 사업 안에서 두 방식을 나눠 쓰는 경우

실제 신규 사업은 두 유형 중 하나로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내역사업 단위로 나눠 적습니다. 목표 산출물이 정해진 실증이나 시스템 개발은 과제형 내역사업으로, 기업 지원이나 신진연구 지원은 공모형 내역사업으로 두는 식입니다.

나눌 때 기준은 사업목적, 사업목표, 세부사업, 내역사업, 연구과제가 위아래로 이어지는지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연구도 신규사업 검토 항목으로 이 연계를 들었습니다. 내역사업마다 유형을 밝히고 그에 맞는 지표와 관리 규칙을 따로 붙이면, 한 기획서 안에서 두 방식이 섞여도 검토자가 길을 잃지 않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

프로그램형 사업이면 세부 과제를 기획서에 적지 않아도 되나요?
과제 이름은 비워 둘 수 있지만 과제를 고르는 규칙은 비워 둘 수 없습니다. 선정 기준, 공모 주기, 과제당 규모와 기간을 적어야 사업 내용이 특정된 것으로 읽힙니다.
기술비지정형과 프로그램형은 같은 말인가요?
같은 말은 아니지만 겹치는 부분이 큽니다. 2022년 과기정통부 브리핑에서는 부처의 프로그램형 사업을 대표적인 기술비지정형 사업으로 들었습니다.
프로그램형 사업도 경제성 분석을 하나요?
경제적 효과를 금액으로 측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프로그램형 구분의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편익 금액보다 사업 목표 대비 비용과 성과 관리 계획을 설명하는 비중이 커집니다.
예타가 폐지됐는데 이 구분이 아직 의미가 있나요?
2026년 현재 사전점검은 연구형과 구축형으로 나뉘고, 프로그램형은 법령상 구분이 아닙니다. 다만 연구형 사업기획점검의 구체성 항목에서 프로그램형 사업이 받는 질문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한 사업 안에 두 유형을 섞어도 되나요?
내역사업 단위로 나눠 섞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표 산출물이 정해진 내역사업은 과제형으로, 신진연구나 기업 지원 내역사업은 공모형으로 두고 각각의 지표를 따로 적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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