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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 · 기획 방법

신규 R&D 기획보고서에서 추진 필요성이 약해지는 세 가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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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필요성은 정책 인용의 양으로 서지 않습니다. 목표와 현재 수준의 간격, 기존 사업과의 차이, 지금 시작할 이유 중 하나라도 비면 점검에서 약점으로 읽힙니다.

2026년 1월 29일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R&D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는 2008년 이후 18년 만에 빠졌습니다. 같은 해 2월 12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는 「대형 연구개발사업 사전점검체계 전면 개편 방안」을 원안 의결했습니다. 경제성 분석은 사라졌지만 추진 필요성을 묻는 질문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오히려 기획보고서 앞부분이 점검의 중심에 섰습니다.

예타가 빠진 자리에서 필요성은 누가 보나

1,000억원 이상 신규 연구형 사업은 예산 심의 전에 사업기획점검을 받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점검 항목은 시급성·구체성·중복성 등 4개로 줄었고, 민간 전문가 중심의 전문검토위원회가 예산 요구 전년도 11월부터 약 5개월 동안 봅니다. 결과는 이듬해 3월 중 부처에 통보돼 보완과 예산 요구안 편성에 쓰입니다.

구축형은 절차가 다릅니다.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이면서 국고 500억원 이상인 연구시설·장비 구축, 연구단지 조성, 우주 체계개발 사업은 2026년 5월부터 사업추진심사, 설계적합성심사, 주요계획변경심사의 3단계 전주기 심사를 받습니다. 사업추진심사는 종합평가 대신 항목별 과락제를 쓰고, 학회·협회 등 민간에서 협의해 도출한 수요를 바탕으로 기획하도록 했습니다.

두 경로 모두 기획보고서의 첫 장을 먼저 읽습니다. 아래 세 경우는 그 첫 장이 약하게 읽히는 전형입니다.

첫째, 정책 목표와 현재 수준 사이의 간격이 비어 있는 경우

정책 문서를 길게 인용하고도 필요성이 약해 보이는 보고서가 많습니다. 탄소중립 기본계획, 부처 중장기 계획, 국가전략기술 목록을 차례로 옮겨 놓았지만 "그래서 지금 무엇이 모자라는가"가 없습니다. 점검위원이 묻는 것은 정책의 존재가 아닙니다. 정책 목표와 현재 기술·제도 수준 사이에 어느 정도 간격이 있고, 이 사업이 그 간격의 어느 부분을 맡는지입니다.

고치는 방법은 인용 하나마다 세 칸을 붙이는 것입니다. 목표 수준, 현재 수준, 그리고 이 사업이 끝났을 때의 수준입니다. 현재 수준은 기술수준평가 결과, 성과분석 보고서, NTIS 과제 이력처럼 출처가 있는 자료로 채웁니다. 칸이 비면 필요성 장보다 조사 계획이 먼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둘째, 기존 사업과 무엇이 다른지 한 줄로 말하지 못하는 경우

중복성은 사업기획점검의 명시 항목입니다. 보고서에 유사 사업 목록을 붙여 두는 것으로 대비했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목록만 있고 차이 설명이 없으면 오히려 겹친다는 인상을 굳힙니다.

차이는 네 가지 축으로 적으면 짧아집니다.

비교 축 확인할 질문 차이가 약할 때 보이는 문장
대상 같은 기술·대상지·수요자를 다루는가 "기존 사업을 보완한다"
단계 기초·원천, 응용, 실증 중 어디를 맡는가 "전 주기를 포괄한다"
산출물 끝났을 때 남는 것이 다른가 "고도화된 기술을 확보한다"
연계 기존 사업 성과를 어떻게 이어받는가 연계 계획 없음

네 칸 중 하나 이상이 분명히 다르면 그 차이를 사업 목적의 첫 문장에 올립니다. 모두 비슷하면 범위를 줄이거나 기존 사업의 후속 단계로 설계를 바꿉니다.

셋째, 지금 시작해야 하는 이유가 일정표에 없는 경우

시급성을 "기술 경쟁이 치열하다"로 쓰면 어느 사업에나 붙는 문장이 됩니다. 점검에서 읽히는 시급성은 날짜가 있는 근거입니다. 법령 시행일, 국제 규제 적용 시점, 상위 계획의 목표 연도, 실증 부지나 장비를 쓸 수 있는 기간이 그 예입니다.

이번에 착수하지 않으면 무엇을 놓치는지 연도로 적습니다. 사업 기간이 상위 계획의 목표 연도를 넘긴다면 그 이유도 같이 적어야 합니다. 성과가 늦게 나오는 분야라면 단계별 중간 산출물을 앞당겨 배치해 일정 논리를 맞춥니다.

세 경우를 한 장의 점검표로 묶으면

제출 전에 기획팀 안에서 다음 순서로 한 번 더 읽습니다.

순서 점검 질문 연결되는 점검 항목 고칠 곳
1 인용한 정책 목표마다 현재 수준과 격차가 적혀 있는가 구체성 추진 필요성, 현황 분석
2 유사 사업과 대상·단계·산출물·연계 중 무엇이 다른가 중복성 유사 사업 비교, 사업 목적
3 이번에 착수해야 하는 날짜 근거가 있는가 시급성 추진 일정, 단계별 목표
4 성과지표가 1~3의 격차와 같은 단위로 적혀 있는가 구체성 성과지표, 로직모델

4번은 자주 빠집니다. 필요성 장에서 말한 격차와 성과지표의 단위가 다르면 앞뒤가 따로 놉니다.

자주 받는 질문

R&D 예타가 폐지됐으면 추진 필요성 논리는 덜 중요해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1,000억원 이상 신규 연구형 사업은 사업기획점검에서 시급성·구체성·중복성 등을 보고, 구축형 사업은 사업추진심사에서 추진 필요성을 따로 검토합니다.
사업기획점검은 통과·탈락을 가르는 절차인가요?
2026년 2월 발표 기준으로 사업기획점검은 당락보다 기획 완성도를 확인하는 절차로 설명됩니다. 결과는 이듬해 3월께 부처에 통보돼 보완과 예산 요구에 쓰입니다.
추진 필요성 장에 정책 문서를 몇 개나 인용해야 하나요?
개수는 기준이 아닙니다. 인용한 목표 하나마다 현재 수준과 격차, 그 격차를 이 사업이 얼마나 메우는지가 이어지는지를 먼저 봅니다.
기존 사업과 겹친다는 지적은 어떻게 대비하나요?
유사 사업을 직접 찾아 표로 놓고 대상, 기술 단계, 산출물, 수요자 중 어디가 다른지 칸을 채웁니다. 다른 칸이 하나도 없으면 사업 범위를 다시 잡습니다.
1,000억원 미만 신규 사업은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2024년 6월 정부 발표 기준으로 1,000억원 미만 사업은 별도 사전 검토 없이 일반 예산편성 과정으로 추진합니다. 부처 내부 기획과 예산 심의에서 필요성 논리는 여전히 검토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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