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이 대상입니다. 2026년 2월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대상에서 빠졌고, R&D 기획서는 예타 대신 과학기술기본법의 점검·심사를 받습니다.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을 정하는 문구입니다. 1999년 제도가 생긴 뒤 이 금액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았는데, 2026년 11월 1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SOC 사업 기준을 1,000억원·500억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같은 해 2월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예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한 해 사이에 예타의 범위가 두 번 움직였으니, 대상 기준과 면제 사유를 지금 조문 기준으로 다시 정리해 둡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어떤 사업이 받나
금액 두 조건을 모두 넘는 신규 사업 가운데 제1항 각 호의 유형에 해당하는 사업이 받습니다. 조사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실시하고 결과 요약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냅니다.
| 구분 | 현행 조문(2026년 9월 11일 시행본) |
|---|---|
| 금액 기준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 |
| 제1호 |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구축형 R&D의 연구시설 건설공사는 제외) |
| 제2호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의 지능정보화 사업 |
| 제3호 | 삭제(2026년 2월 10일, 종전 국가연구개발사업) |
| 제4호 |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아닌 사회복지·보건·교육·노동·문화관광·환경보호·농림해양수산·산업중소기업 분야 사업(중기사업계획상 재정지출 500억원 이상) |
| 대상 선정 | 중앙관서의 장 신청 또는 기획예산처장관 직권 |
| 국회 요구 | 국회가 의결로 요구한 사업은 조사 실시 |
금액은 "그리고" 조건입니다. 총사업비가 700억원이어도 국비가 280억원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국비 비중이 높은 사업은 총사업비 500억원을 조금만 넘어도 대상이 됩니다. 기획 초기에 재원 분담 비율을 정하는 순간 예타 여부가 함께 정해지는 셈이라, 지방비·민간 부담 계획을 뒤늦게 고치면 일정 전체가 흔들립니다.
2026년 2월부터 R&D는 예타 대신 점검·심사를 받습니다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2026년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월 10일 시행됐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다루던 제1항제3호가 삭제됐고, 제1호에서도 구축형 R&D의 연구시설 건설공사가 빠졌습니다.
빈자리는 과학기술기본법이 채웁니다. 법률신문에 실린 로펌 해설에 따르면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500억원 이상인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새 관리 대상입니다. 장비·연구공간·연구기반시설을 짓는 구축형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사업추진심사(제12조의3)를 받고, 계획이 바뀌면 계획변경심사(제12조의4)를 다시 받습니다. AI, 양자, 바이오 같은 연구형 사업은 사업계획서 검토와 사업기획점검(제12조의2)을 거칩니다.
| 구분 | 예타 폐지 전 | 2026년 2월 10일 이후 |
|---|---|---|
| 근거 법률 | 국가재정법 제38조 |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제12조의4 |
| 연구형 R&D | 예비타당성조사 | 사업계획서 검토, 사업기획점검 |
| 구축형 R&D | 예비타당성조사 | 사업추진심사, 설계적합성심사, 계획변경심사 |
| 사전 검토 시기 | 부처 신청 후 조사 | 연구형은 예산 요구 전년도 11월부터 이듬해 3월 |
"R&D 부처 사업이니 예타와 무관하다"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제외 대상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이지, 부처가 아닙니다. 같은 사업단이 기획하는 데이터 플랫폼 구축이 지능정보화 사업으로 분류되거나, 실증 단지 조성이 R&D가 아닌 환경보호·농림해양수산 분야 사업으로 묶이면 제2호·제4호로 다시 예타 대상이 됩니다. 사업 구성표에서 R&D와 비R&D 세부사업을 나누고, 비R&D 쪽 금액을 따로 합산해 보는 것이 첫 점검입니다.
면제 사유는 제38조제2항에 열거돼 있습니다
금액 기준을 넘어도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면 대통령령 절차에 따라 예타에서 제외됩니다. 기획 실무에서 자주 만나는 호를 먼저 표로 봅니다.
| 호 | 면제 사유 | 기획 실무에서 확인할 점 |
|---|---|---|
| 제1호 |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 연구동·교육동이 청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제2호 | 국가유산 복원 |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의 국가유산 해당 여부 |
| 제3호 | 국가안보·보안이 필요한 국방 사업 | 보안 분류 근거 |
| 제4호 | 남북교류협력,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른 사업 | 협약 문서와 우리 측 의무 범위 |
| 제5호 | 기존 시설의 단순개량·유지보수 | 성능 향상이 섞이면 단순개량으로 보기 어려움 |
| 제6호 | 재난 복구, 시설 안전, 보건·식품 안전 등 시급한 사업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재난 해당 여부 |
| 제7호 | 재난 예방을 위해 시급한 사업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 |
| 제8호 | 법령에 따라 추진해야 하는 사업 | 사업 추진을 의무로 정한 조문 |
| 제9호 | 출연·보조기관 인건비·경상비, 융자 등 조사 실익이 없는 사업 | 사업비 성격 구분 |
| 제10호 |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 상황 대응 등 국가 정책적 사업 | 구체적 사업계획, 국무회의 확정, 국회 보고 |
제8호는 자주 오해를 받습니다. 법령에 사업 근거가 "있는" 것과 법령이 사업을 "해야 한다"고 정한 것은 다릅니다. 진흥법에 "지원할 수 있다"는 조문만 있다면 제8호로 면제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국가 정책적 면제(제10호)는 요건이 가장 까다롭습니다
제10호로 면제받으려면 사업목적·규모·추진방안을 담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어야 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돼야 합니다. 면제 내역과 사유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합니다.
과거에 경제성 부족으로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연계사업 시행이나 주변 개발로 여건이 바뀌었거나, 조사 결과를 반영해 다시 기획한 경우에만 제10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탈락한 기획서를 그대로 들고 면제를 요청하는 길은 막혀 있다는 뜻입니다.
면제가 검토의 끝도 아닙니다. 제38조제5항은 제10호 면제 사업에 대해 중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방안, 비용과 편익을 고려한 대안을 예타 방식에 준해 분석하고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정합니다. 2024년 10월 기획재정부 설명자료에 따르면 면제 뒤 적정성 검토에서 한국형 ARPA-H 사업은 사업비가 7,686억원 줄어든 1조1,628억원으로 계산됐습니다. 면제를 받더라도 사업비 산정 근거는 예타 수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간소화와 기준 상향은 어디까지 왔나
기준 상향은 법 개정 단계에 있고, 조사 방식 개편은 지침으로 먼저 움직였습니다. 둘을 구분해서 기획서 일정에 넣어야 합니다.
기획예산처는 2026년 3월 10일 예타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사업은 경제성 가중치를 5%p 낮추고 지역균형 가중치를 5%p 높입니다. 신기술 기반 정보화 사업은 비용편익비(B/C) 대신 비용효과(E/C) 중심으로 평가하고 조사 기간을 9개월에서 6개월로 줄입니다. 노후 정보시스템이나 장비를 단순 교체하는 사업은 예타 면제 대상으로 새로 넣고, 예타 신청 전 전문가 컨설팅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SOC 기준 상향은 11월 16일 소위 의결까지 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본회의를 통과하면 총사업비 1,000억원 미만이거나 국비 500억원 미만인 신규 SOC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타 대상에서 빠집니다. 2023년 21대 국회에서도 상임위까지 합의됐다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 보류돼 폐기된 적이 있어, 공포일과 시행일을 확인하기 전까지 기획서에는 현행 기준을 씁니다. 보도된 개정안은 SOC 사업만 다루고, 지능정보화 사업과 제4호 분야 사업의 기준 변경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디지털미디어 사업 예타 대응에서 본 것
아이오랩은 2024년 디지털미디어핵심기술개발 사업의 예타 사전기획을 맡았고, 사업이 본 예타 단계로 넘어간 2025년에는 디지털미디어이노베이션 기술개발사업 본예타 대응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조사 과정의 질의에 맞춰 기획보고서의 논리와 근거 자료를 점검하고, 답변 자료와 보완 분석을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전기획 단계의 판단 근거를 문서로 남겨 두었는지가 본 예타 질의 대응의 속도를 갈랐습니다. 이 경험은 예타가 사라진 지금의 사업기획점검에도 그대로 옮겨집니다. 점검 주체와 법률은 바뀌었지만 "왜 이 규모, 왜 지금"을 묻는 질문은 같고, 답은 기획 초기의 기록에서 나옵니다.
2028년도 예산을 겨냥한 1,000억원 이상 신규 R&D 사업이라면 이번 11월이 점검 주기의 시작입니다. 같은 사업 안에 비R&D 세부사업이 있다면, 그 부분이 국가재정법 제38조 어느 호에 걸리는지도 이번 주기 안에 함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받는 질문
- 총사업비가 600억원인데 국비가 250억원이면 예타 대상인가요?
- 대상이 아닙니다.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과 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을 함께 충족하는 신규 사업만 예타 대상으로 정합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이제 예타를 전혀 받지 않나요?
- 2026년 2월 10일부터 예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대신 대형 신규 사업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연구형은 사업기획점검, 구축형은 사업추진심사를 받습니다.
- R&D 부처가 추진하는 사업이면 모두 예타에서 빠지나요?
- 아닙니다. 빠지는 것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국가연구개발사업입니다. 같은 부처의 지능정보화 사업이나 R&D가 아닌 환경·농림해양수산 분야 사업은 금액 기준을 넘으면 예타 대상입니다.
- SOC 예타 기준 1,000억원은 지금 적용되나요?
- 법률로는 아직 아닙니다. 상향안은 2026년 11월 1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단계이며, 본회의 의결과 공포 전까지 법 조문의 기준은 500억원·300억원입니다.
- 예타 면제를 받으면 사업 검토가 끝나나요?
- 끝나지 않습니다. 제2항제10호로 면제한 사업은 제38조제5항에 따라 재정소요, 재원조달,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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